▒ 도서출판 이프레스 ▒

부동산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

저자 : 김준환

2013-11-20 | 978-89-90245-44-1 93320

284p | 4x6배변형/반양장

25,000원

지금까지 한국의 주택시장은 분양 중심의 시장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임대수익 보다는 매매차익에 의한 수익이 더욱 중요시되어 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전세제도는 오히려 주택소유자들에게 더 큰 자산의 손실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최근 한국의 주택시장의 흐름은 그 어느 때보다 임대수익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향후 한국의 주택시장은 매매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시장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지난 2013년 6월 27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보증상품 가입,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협회의 설립 및 각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의 주택임대시장과 주택임대관리업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임대주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주택임대관리업에 해당하는 임대주택관리업이 1965년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니 임대주택관리업의 역사가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된다. <일본의 임대주택 관리업>을 통해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주택임대관리업 실정에 상당한 도움 되는 일일 것이다.